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수요-공급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인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수요-공급이 맞기는 하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변하는 않는 자원과 돈이라는 변동성이 너무 큰 자원 이 둘을 서로 교환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음,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갈 수 있으니 생략하구요...
어쨋든 이번정부에서는 최대한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부동산은 포기하는 분위기? 주식으로 많이 옮겨가는거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않좋아서, 그동안 국내 주식이 너무 하향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해도, 주식을 좀 하는 분이라면 우리나라 주식은 잘 안사죠.... 미국으로 다들 넘어가버리니...
서론이 길었습니다.
8.4대책으로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공공택지 12만, 정비 사업 20만"
- 수도권 127만 호 신규 주택의 약 30% 수준에서 공급.
- 공공택지는 강남에 6만, 강북에 5만호 균형 공급 (이게 어떻게 균형 공급이지...)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퀘스트"라 불러야 할거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 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 공공택지 물량은 입지 선정,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
● 정비사업은 1)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 사업장과 2) 금번에 도입하는 고밀 재건축, 공공 재개발 (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 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 4천호를 공급한다.
서울 36만호 공급 계획
● 동남권 : 고덕 강일(1.2만 호), 개포 구룡마을(2.8천 호), 서울의료원(3천호), 수서역세권(2.1천 호), 구 성동구치소(1.3천호), 서초 염곡(1.3천호),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1.2천호), 서초 성뒤마을(1천호), 서울지방 조달청(1천호)등 4만 1천호를 공급한다. + 강일 차고지(1천호), 한국교육개발원(8백호), 장지 차고지(8백호), 문정공공용지(6백호), 국립외교원(6백호), LH 서울본부(2백호) 등
● 서남권 : 서남물 재생센터(2.4천호), 동작 환경지원센터(1.9천호), 대방동 군부지(1.6천호), 강서 군부지(1.2천호), 영등포 쪽방촌(1.2천호), 마곡 미매각부지(1.2천호), 서부트럭터미널(1천호)등 1만9천호를 공급한다. + 동작 주차공원(5백호), 마곡R&D센터(3백호), 강서 아파트(5백호), 천왕 미매각부지(4백호), 신봉 터널(3백호), 구로 시립도서관(3백호) 등
● 서북권 : 용산정비창(1만호), 캠프킴(3.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수색역세권(2.1천호), 상암 DMC(미매각부지 2천호), 서울역 북부 역세권(5백호), 중구청사 부지(5백호) 등 2만6천호를 공급한다. + 용산 유수지(5백호), 상암 자동차 검사소(4백호), 연희 유휴부지(3백호), 신촌 주민센터(1백호) 등
● 동북권 : 태릉 CC(1만호), 광운 역세권(2.8천호), 서울양원(1.4천호), 도봉성대야구장(1.3천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1천호), 면목 행정복합타운(1천호), 중랑물 재생센터(8백호) 등 2만5천호를 공급한다. + 구의자양재정비촉진(1.3천호), 창동 창업문화산단(2백호), 왕십리 유휴부지(3백호), 도봉 창동(3백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백호), 신내3지구(1백호) 등
● (정비사업, 제도개선) 서울시 내 정비 사업을 통해 총 20만 6천호가 공급되고, 기타제도 개선 등을 통해 4만호가 공급된다.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11만 6천호가 공급(입주가 모집 기준) 될 계획이며, 공공 재개발 및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9만호가 공급 될 수 있도록 공공 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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