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면접상식]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비관세 장벽이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세계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일.

2차 대전 후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많이 낮추다보니 자연스레 비관세장벽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무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세장벽을 철폐했는데도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조치가 그대로 살아있으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음. 

수량제한조치나 수입절차, 가격제한 등 후진국에서 많이 관찰되나 과도한 위생검역절차, 기술표준의 상이성에서 나오는 이중 검사요구,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요구 등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관찰되는 비관세장벽이다. 비관세장벽의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당사국끼리 어느 사안이 비관세장벽인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비관세 방벽의 특성

효과측정의 곤란성 -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치는 품목범위가 다르고 시간에 따라 유동적임.

복잡성 - 법률로 제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유형은 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파생되기도 하므로 적용 및 운영이 매우 복잡함. 

불확실성 - 정보부족 및 변칙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그 실효효과가 불확실함.

차별적 적용 -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불리

협상곤란성 - 비관세장볍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정부 간에 협상을 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존재함

[] 비관세 장벽의 판정기준

- 세계적인 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하여 정당화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문제가 되는 규제의 정책목적이 합리적인지의 여부

- 그 정책 목적이 어떤 대체적 수단으로 실현될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 

[] 직접적 비관세장벽

- 수입: 수입할당, 관세할당, 잔존수입제한, 수입과징금, 수입담보금, 국가무역, 차별적인 무역금융제도

- 수출: 수출금지조치, 수출수량할당, 보조금 지급

[] 간접적 비관세장벽

- 수입: 내국소비세, 정부구매, 관세평가, 수출자유구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 수출: 수출금융지원, 수출감면세 조치

[] 무역량에 관한 제한

직접적 수량제한, 수량할당, 수출자유구제, 관세할당, 시장협정 등

수량제한의 목적은 보호적인 목적과 재정적인 목적이 있음.

[] 수량할당에 의한 경제적 효과

- 수량할당의 조건

* 수량할당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출산업이 완전 경쟁하에 있다. 

* 동상품의 국내생산구조 역시 완전경쟁적이다.

* 수량할당에 의한 수입권자간에 완전경쟁이 성립한다. 

[] 환경관련 비관세 장벽이 확대되는 이유는?

대의적 측면: 온실가스 규제, 탄소배출권 거래, 자원재활용

누구에게 유리한가?: High-tech(원천기술), 고부가가치화(고비용)

[] 비관세장벽의 발전

- 1,2차 대전 전시경제 유래 > 1920~30년대의 불황기

- 케네디라운드에서 상정 > 국제반덤핑세법, 화학제품 협정

- 수출자유구제(1961~62) 및 장기협정, 섬유류다자협정(1970)

- 신보호주의의 수입제한 정책(1970)

[] 우리의 대응방안은? 

기회로써의 인식

산업학계 연계

선도적 지위

제조, 유통, 사용, 폐기에 걸친 Value-chain 관리

[] 관세와 보조금정책

관세 - 가격 매커니즘을 통한 간접영향

       - 경쟁상대국의 부담

       - 상품의 국내가격 인상

보조금 - 기업채산에 직접적 영향

          - 자국의 부담

          - 상품의 국내가격 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