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관세장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상식,면접상식]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비관세 장벽이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세계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일. 2차 대전 후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많이 낮추다보니 자연스레 비관세장벽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무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세장벽을 철폐했는데도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조치가 그대로 살아있으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음. 수량제한조치나 수입절차, 가격제한 등 후진국에서 많이 관찰되나 과도한 위생검역절차, 기술표준의 상이성에서 나오는 이중 검사요구,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요구 등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관찰되는 비관세장벽이다. 비관세장벽의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당사국끼리 어느 사안이 비관세장벽인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비관세 방벽의 특성 효과측..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