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가낙찰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민경제 옥죄는 최저가 낙찰제 "작은 건설사들은 모두 문 닫으란 말입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굶어죽으란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공공사 규모를 현재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제도로 정부의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난 2001년 1천억 원 이상에서 2006년에는 300억 원 이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돼 왔다. 문제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는 과당·출혈경쟁을 할 수 밖에 없어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예정 가격..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