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옥죄는 최저가 낙찰제

"작은 건설사들은 모두 문 닫으란 말입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굶어죽으란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공공사 규모를 현재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제도로 정부의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난 2001년 1천억 원 이상에서 2006년에는 300억 원 이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돼 왔다.

문제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는 과당·출혈경쟁을 할 수 밖에 없어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예정 가격 대비 낙찰 가격)은 71.78%였다. 예정가격이 100억 원인 공사가 72억 원에 낙찰됐다는 말이다.

업계에선 낙찰률이 80%를 넘겨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보는데 공사를 하고도 이윤은 커녕 손해를 본 셈이다.

◈ '울며 겨자먹기' 입찰…연쇄도산, 부실시공 등 우려 증폭

하지만,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보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속에 올해 공공수주마저 32조 원으로 2년 전보다 45.3%나 줄어 일감을 찾기 어려운 실정에서 회사 간판을 내리지 않고 직원들 월급이라도 주기 위해서다.

A 건설사 대표는 "실적을 쌓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받지 못해 다음 수주를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물량이 거의 없어 최저가든 뭐든 공사를 가릴 겨를이 없다"면서 "회사 문을 닫지 않으려면 적자를 봐도 자전거 페달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익구조가 다변화돼 있는 대형업체와는 달리 관급공사 비중이 절대적인 중소업체들은 갈수록 적자가 쌓여만 가고 결국 최저가낙찰제는 중소업체 연쇄도산의 주범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과 부실자재 사용,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투입 등을 시도하게 돼 부실시공과 내국인 고용 감소, 산업재해 증가 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추산 결과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내국인 일자리는 2007년 9만5천개에서 2008년 3만5천개, 2009년에는 3만6천개가 줄어들었다.

또 2009년 산업재해율 상위 10%에 든 공공공사 현장 21곳 중 19곳(90.5%)은 최저가낙찰제 현장이었다.

◈ "중소업체 몰살시키는 것"…지역경제 붕괴 우려

가장 큰 문제는 최저가낙찰제에 새로 포함되는 100억~300억 원 공공공사가 주로 지역 중소업체의 일거리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2006년 최저가낙찰제 300억 원 확대 시행 이후 지역업체 수주물량은 전년보다 36.6%가 감소했다. 100억~300억 원 공사는 전체 공공공사 물량의 약 10%인 7조8천억 원(2009년 기준)에 이른다.

건설업체들은 저가 낙찰을 만회하고자 자재·장비업체, 하도급 업체에도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어 연쇄도산의 위험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B건설사 이사는 "협력업체에도 최저가로 입찰을 붙이는데 이런 가격이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가격을 써낸다"면서 "보통 현장에서 1~2개 업체는 반드시 부도가 난다"고 전했다.

건설업체와 관련 업체들이 도산하면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업체 직원들은 물론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건설현장 주변 식당과 술집 등 지역상권도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C건설사 상무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탁상공론 그 자체다.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모른다. 굶어죽으라는 것이다"라며 "서민경제를 아는건지 한마디로 중소업체들을 몰살시키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건설업계 "확대 철회하고 최고가치제 전환해야"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선 계약이행능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업계의 요구를 뒷받침했지만 정부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와 감리 강화 등을 보완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견적서 작성 능력을 갖추지 못해 대형건설사의 배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며 확대 시행 철회나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정책본부장은 "수많은 악영향이 우려되는 데도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강행하려는 것은 건설업은 물론 서민경제를 버리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확대 시행을 철회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처럼 품질과 기술, 사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