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들어서는 해군기지 - 강정을 살립시다.

어릴때 누구에게나 보물 1호가 있었다. 태권v로봇이기도 했고, 작은 기차 장난감이기도 했고, cd 플레이어였다가, 핸드폰이 되기도 했다.  

나이가 들면 여자친구가 보물 1호가 되고, 결혼하면 마누라가 보물 1호. 그리고 마지막엔 귀여운 애들이 보물 1호이다.

대한민국의 보물 1호는 무엇일까?

법대로 하면, 동대문? 돈많이 벌어다주는 삼성? 세계평화를 이끄는 반기문? 스포츠 스타에서 외교스타로 변신한 김연아?

그런데, 보물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가치보다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가치가 크지 않을까.

그러면에서 제주도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보물 1호다. 지난 수천년동안 보물 1호였을꺼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제주는, 최근에는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에 등록되기도 했다. 

그런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한다. 

80~90년대 제주도는 최고의 인기 신혼여행지였다. 2000년대에는 수학여행지로 인기였다. 

지금은 휴가철이면 누구나 한번쯤 상상하는 기분좋은 여행지이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기억 속에 녹아 있는 제주에 대한 환상이 곧 깨어질지도 모른다. 
 

 
제주의 매혹에 다들 빠져서 일까. 제주는 유독 상처가 많은 땅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국립목장,  일제시대에는 불침항모, 그리고 4.3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주를 다시한번 학살하고 있다.

이번 학살은 좀더 상처가 깊을 것 같다. 육체적인 학살만이 학살이 아니다.

바다를 막고 시멘트를 들어부어 자연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학살이요, 그들의 얘기를 외면하고 묵살하는 것도 학살이다.

2001년부터 국방부는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서귀포시 화순과 위미리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다 2007년 김태환 전 제주도 지사가 갑자기 일을 급속도로 추진했다.

참여정부시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해 6월 "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며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것과 군사기지 건설이 평행가능하다고 했다.

강정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대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거대 권력앞에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지치고 상처만 커졌다.

법률싸움에서도 패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소송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 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각각 2심과 1심에서 패소했다.

" 왜 지금 공사중지 활동을 해야하는지 아세요? 공사가 올해 마구 진행되면 나중에 재판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된다니까. "

강동균 회장은 최근 바지선에 올라 공사를 저지했다가 체포되었다. 평생 농사와 노동일을 해온 그는 법의 논리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난 2월 공사 개소식이 열린 뒤 지금까지 강정 마을의 긴장은 계속 높아진다. 공권력이 투입되고, 건설업체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하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상무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 자유도시 특별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 "

아주 간단하게.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주해군기지 설치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무효한지 검토해봐야 한다.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제주 기지를 완성해야 한다." - 해군기지 추진측 주장

"미군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돼 군사적 긴장만 키울 뿐이다. " - 반대측 주장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제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제주는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 대륙과 일본열도 어느 곳으로도 접근이 용이한 해상 요충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통과하는 남방해로의 관문이기도 하다.

해군은 제주의 지정학적 가치를 들어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점이 군사기지는 절대 안되는 이유이다.

제주의 지정학적 가치는  동북아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중요성이 크다. 즉, 동북아를 지배하고자 하는 패권 국가에게 가장 요충지이다. 

고려시대 몽골이 제주를 전초, 병참기지로 활용하였고, 일본은 섬 전체를 요새화하여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했다.

몽골은 일본을 공격하려 했고, 일본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은 것이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제주가 한일 군사동맹에 의해 미국의 전략거점으로 활용되지 않을 까 하는 것이다.

물론 당장은 SOFA에 의해 직접적인 점유가 불가능 하지만, 오키나와 군사기지 철수가 가시화되면,  미국은 제주를 탐하려 할게 불보듯 뻔하다.

중국과 미국의 팽팽한 접전이 발생하면 결국, 제주도는 군사기지였기때문에 초토화되는 참변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에는 어떤 비무장을 통해, 적어도 그 섬에는 평화를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것이다.

 
제주에 태풍이 불고 있다.  큰 바람이 지나가고, 맑고 투명한 하늘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피해가 크지 않기를 빈다.  ( BY 나이서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