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9일 건축사협회는 유투브를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 결과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 입장발표를 내 놓았습니다.
7월30일 발표된 2020년 1회 건축사시험 결과가, 기존 한해 600~700명 합격하던 수준에서,
1306명까지 늘어나게 되자, 협회차원에서의 목소리를 키워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의 입장발표를 살펴보면
협회는, 협회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축사자격시험에 대해,
대책도 준비도 없이 시행된 제도라 밝히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건축사 자격남발이 과잉경쟁, 부실설계에 국민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건축사시험의 결과는 건축사의 긍지를 빼앗고, 자존감을 짓밟은 결과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
"협회 존립의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건축사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건축사의 삶은 어떠한가?"
건축사협회 회원 모두가 하나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실리를 잃게되어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
의무가입 법계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규모 소요사태 발생시 의무가입 법계정도 실패로 돌아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5,327명으로 마무리되었다. 건축사협회 회원수가 11,418명인데, 너무 작은 참여는 처참하다.
이에 대한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촉구한다.
" 첫째,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를 진정한 건축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규정된 유일한 법정단체이다.
국토교통부는 협회와의 협의를 단지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끝내기를 촉구한다."
"둘째, 국가는 국가가 수여하는 자격에 대해서 자격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제 기능을 다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제 그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
"셋째, 모든 정책의 수립은 정책의 시행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고
실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강구함이 당연하다.
건축사 시험 년 2회 시행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보았는가? 오늘의 건축사의 현실을 직시하기 바라낟.
대한민국의 건강한 건축문화 구현을 위해 건축사와 함께하는 진정한 정책동반자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
"넷째, 이번 시험 결과의 문제는 자격자의 숫자가 아니라 자질이다.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건축물의 안정은 건축사의 직업인로써의 사명감과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합격자 과다배출로 자격자를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놓고 공공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탁상 행정을 즉각 중지하기를 촉구한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석정훈의 약속
"건축사자격시험을 년 1회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건축사 자격을 면허로 환원시키겠습니다.
공공대가에 준하는 민간대가 기준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의 무대책 자격남발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건축사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숭어가 뛰면 망둥어가 뛴다고, 13만 의사협회가 움직인다고, 1만 건축사협회도 움직이면 될거라는 저런 생각이야 말로,
건축사협회 회장으로써 자격이 부족한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회 의무가입과 면허제 부활을 이끌어내기 위한 잡술에 지나지 않은거 같습니다.
진정한 건축설계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건축가-건축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신진건축사들에 대한 준비는 없이,
원로건축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대한건축사협회를 이대로 두어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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