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CODE] 국내 배출권 거래제가 가야할 길-'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
건축/건축 동네안테나
[GREED Journal] 1.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로 2015년 부터 실질적인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됩니다. 2. 배출권 거래제는 3년간 무상 공급 뒤 그 후로는 유상할당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but, 배출량 검증기관의 감독 경험부족으로 아직은 그 검증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제도가 왜곡될 우려가 큽니다.과연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30여년만의 추위로 길이 꽁꽁얼어서는 녹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주범으로 보이는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자발적 감축 정책에 힘입어 한국형..